민주당이 23일 지난해 대선자금 수입·지출 내역,계좌입금 자료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여야 모두에 대선자금 전모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와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부터 선대위출범까지의 선거자금 공개,정치자금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 같다.

●시민단체 “전모공개” 여야 압박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200억원대 후원금 모금 발언으로 촉발된 대선자금 논란이 이날 공개에도 불구하고 신당정국과 맞물려 종식되기 보다는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정치자금 투명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란 평가도 적지않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에 짜맞추기 식으로 서둘러 공개해 믿을 수 없다는 평가도 상당했다. 특히 민주당이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을 들어 자금을 제공한 기업체·개인·단체의 이름들을 모두 빼 신고내용의 검증이나 실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조짐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이 “4월27일 후보 확정 이후부터 9월 선대위 출범까지 후보가 쓴 것과 당 경상비는 앞으로 당과 상의해 밝히겠다.”고 했지만 시기와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장부에 잡히지 않은 특별후원금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가시지 않고 있다.

●제도개선까지는 아직 난제 많아

김근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공개가 작지만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늦어도 8월말까지 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위해 이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가 제도개선의 1단계이고,2단계는 후보확정 이후 선대위 출범까지의 자금공개,3단계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법과 제도의 개혁을 이뤄 실질적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적대로 ‘초등학교 수준인 정당의 정치자금 제도’가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어려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아울러 “경선당시 후원금 한도액 3억원으로는 선거운동 하기가 불가능,등록을 포기하려 했지만 의지박약으로 비쳐질까봐 등록했었다.”는 김 의원의 고백처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