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임무 한국이양 조율/韓·美 하와이서 정책협의

10개임무 한국이양 조율/韓·美 하와이서 정책협의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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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조승진특파원| 한·미 양국은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회의를 갖고 주한미군 재배치와 특정임무 한국군 이양문제 등에 대해 막판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호놀룰루 소재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시작된 회의에서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미합의된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 및 재배치 시점과 군사능력 발전방안,군사 임무 전환 계획 등이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가급적 많은 타협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24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 현안은 용산기지 이전 예정지역 토지 매입 일정과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시기 및 부대 위치 선정,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등 10개 특정임무 이양 시기,연합지휘관계(전시작전권) 변경 등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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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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