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간 담뱃값 인상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은 혼란스럽다.값은 얼마나 올리고,수익금은 흡연자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또 누가 올리는지 종잡을 수 없다.인상폭을 놓고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가 경쟁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러한 부처간의 싸움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1갑에 붙는 국민건강진흥기금 150원을 1150원으로 올려 여기서 얻어지는 3조 8620억원을 흡연자 치료와 금연지원,빈곤층 창업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이같은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통과되면 연내 실시한다는 것이다.흡연율을 떨어뜨리고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이에 반대하는 부처도 물가부담과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200원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지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고,지난 5월 WHO 총회에서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어제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다.

재경부와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논쟁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국민과 흡연자를 담보로 한 싸움은 가격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이자,1000원에서 200원만 인상하려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관계부처는 머리를 맞대고 담뱃값 인상의 폭과 기금 사용처 등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찾아내 제시해야 한다.이를 조율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정부의 조정력에 실망하고,결국 어떤 정책도 믿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