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한해 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들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기업지원 대출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은행들은 부실채권 부담을 우려해서인 지,대출 문턱을 더욱 높였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지적이다.이들은 시중에 돈이 넘쳐도 이자율이 턱없이 높은 사채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한다.인력 문제도 마찬가지다.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업률은 치솟는데,중소기업인들은 되레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호소한다.‘자금난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부족률은 12.2%,20만여명에 달했다.

●정책자금의 행방은

대구시의 S의류업체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15억원대의 수출주문을 받고 원부자재 구입에 필요한 7억원을 급히 신용대출 받기로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이 회사 김모(56) 사장은 10년 동안 거래한 은행으로부터 “연체가 없고 매출도 견실한 업체인 만큼 10억원 정도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평소의 말을 믿고 대출을 신청했다.하지만 거래은행은 “지난 5월부터 본점 지침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한 영업점장의 전결 한도가 40억∼50억원에서 5억∼30억원으로 줄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절했다.김 사장은 “은행측이 신용대출 대신 부동산 담보나 보증기금대출을 제안했으나 웬만한 중소기업치고 공장 부지를 담보로 잡히지 않은 곳이 몇 곳이나 되느냐.”고 되물었다.

경기도 안산의 D기계공업.지난해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담보 인정비율이 80%에서 60%로 낮아졌다며 추가로 보증인 확인을 요구받았다.김인철 (47)사장은 “새로 보증인을 세우자니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경영 위기에 몰린 것으로 오해를 받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시중은행들은 매출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중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매출의 75% 이상인 기업을 ‘조기경보 대상기업’으로 지정한 뒤 여신규모 축소,추가담보 요구,조기상환 독촉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269곳을 대상으로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42.4%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대답했다.“원할하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사채이용률은 29.2%로 지난해 평균 6.9%를 훨씬 웃돌았다.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 가운데 82.7%는 외상대금 지불을 못했고,27.3%는 임직원 월급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대답(38.5%)이 “쉬워졌다.”는 대답(17.0%)의 2배를 웃돌았다.시중은행들이 올 상반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줄이고,자금회수에 나선 점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긴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해지자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열린 국책·시중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박 총재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하면 은행들은 위험도를 줄일 수 있어 좋고,기업들은 다른 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연간 6조원대의 정책자금 가운데 직접자금은 올해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자금 5446억원,산업기반자금 3637억원,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출금리 연 5.1∼5.9%의 정책자금 2조 5000억원 등이다.기협중앙회 장지종(張志鍾) 상근부회장은 “무작정 대출을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해서 우량기업은 살려 달라는 주문”이라고 말했다.

●인력난의 원인은

경북 구미산업단지의 S전자부품업체는 지난 2월 자동화설비 숙련공 5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모집했다.순식간에 50여명 이상이 지원했으나 막상 면접을 본 사람은 7명에 그쳤다.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월급여 기본 200만원,시간외수당 및 숙련수당 별도지급’ 등의 조건을 전화로 물었으나 생각보다 적다고 판단해서인 지 지원을 포기했다.그나마 7명중 채용된 3명도 이런 저런 이유로 2개월여 만에 그만두었다.

전기설비기기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 사장은 “여성 경리직을 구하기는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라면서 “솔직히 월급도 적은 편(150만원 기본)이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은 함께 몰려다닐 수 있는 생산직이나 백화점 영업직을 선호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노무관리 때문이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중소기업인들도 많다.대기업들이 2000년 이후 노조의 압력에 굴북,임금을 올려줘 동종의 중소기업보다 50% 이상 더 많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상공회의소의 한 직원은 대기업 계열사인 L사의 5년차 생산직 가정주부의 연봉이 4000만원 정도인 반면 남편인 중소기업 관리직 부장의 연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연말에 성과금을 받은 아내가 직장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와도 정기 보너스조차 챙기지 못한 남편은 기가 죽어 불평도 못한다고 들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들도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출근길 구미단지에선 45인승 근로자 출근버스가 거의 텅 빈 채 운행되곤 한다.반면 공장 주변에 가면 골목마다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어 원자재 운송 화물차가 진출입에 애를 먹는 장면도 목격됐다.

근로자들이 주차한 차량들로 골목길이 메워져 있기 때문이다.한 업체 간부는 “주 5일 근무를 앞두고 근로자들이자가용 기름값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