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자금 회견 / 일문일답

盧 대선자금 회견 / 일문일답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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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자금 여야 동시공개’를 제안했다.이날 회견에서는 유독 ‘달라진’ 대통령과 검찰의 관계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경선자금까지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방적인 고백이 그렇게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옛날 김근태 최고위원의 고백이 웃음거리가 되고 말아버린 일로 봐서도 다 아는 일 아닌가.”라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썼는데,저 혼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기업의 자발적인 공개가 가능하겠나. -자발적인 공개도 결심하면 할 수 있다.민주당에 대한 공개의 압력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면 재계에 대한 공개의 요구도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자금을 공개한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벌 및 면책 범위는.

-면책의 문제는 국민적 여론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스스로 면책을 전제로 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또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을 각오하고 밝히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 제안의 동기에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정치인의 발언이 있을 수 있나.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관한 문제도 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다만 그 정치적 목적이 정당하냐,국민들이 볼 때 떳떳하냐,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

-저는 행정부의 수장이다.여야 영수회담을 하려면 민주당,한나라당 대표끼리 만나서 회담하는 것이 여야 영수회담이다.이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회담을 제안해 온다면 저는 행정부의 대표로서 국회의 대표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차제에 경선자금을 공개할 생각은.

-경선 시기에는 소액후원금·성금이 아주 적었다.거의 없었다.그래서 그쪽은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다.경선자금은 제도가 없다.일반 국회의원의 후원금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것인데 당시에 민주당의 후보등록기탁금이 2억 5000만원이었다.경선에 들어가는 홍보비용·기획비용 등 여러 가지들이 도대체합법의 틀 속에서 할 수가 없었다.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무슨 자랑이라고 잔뜩 보관하고 있겠느냐.다 폐기하고 말았다.

정대철 대표의 검찰 출두를 당정분리라면서 방관하는 것 아니냐.

-비록 소속 정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대표에게 ‘출석하라,마라.’,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할까.만일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수사를 하지 않고 미적거린다면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엄정하게 수사하라.’,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수뢰와 관련,정 대표 외에 대통령의 주변인물도 거명되고 있다.

-선거때 많이 도왔고 그 외에 정치를 하면서 친근했던 분들,또 우리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저런 풍문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결과다.그 누구라도 수사를 흐지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검찰에 대선자금을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만일에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한다면,또 검찰이 이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한다면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지 않을까.국민의 여론이라면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할 용의가 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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