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배정 2兆로 확대

무역금융 배정 2兆로 확대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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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1일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 배정액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현재 1조 300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무역금융 배정액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수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46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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