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24개 기금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또 대북 경수로 사업에 제공하는 차관이 ‘무이자’로 운용되면서 남북협력기금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6면

감사원은 전체 58개 기금 가운데 공무원·국민연금기금 등을 제외한 52개 기금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24개 기금은 국가 재정의 건전 운용을 위해 예산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4개 기금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 데도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이자를 갚지 않고 내버려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채 발행을 통한 사업차관 4조 2848억원을 상환,완료하는 오는 2029년에는 13조 8004억원이 된다.”면서 “현재로선 남북협력기금에 별다른 수입금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수입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이를 갚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