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내년에 사라진다/행시에 통합 ‘자치행정 직렬’ 신설

지방고시 내년에 사라진다/행시에 통합 ‘자치행정 직렬’ 신설

입력 2003-07-21 00:00
수정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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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지방고시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행정고시에 통합돼 ‘자치행정’ 직렬이 신설된다.자치행정직렬 합격자는 임용 후 광역자치단체에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고시 폐지 및 보완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행정직렬 신설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응시생과 선발인원 감소,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존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에 통합·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방고시는 선발인원이 줄면서 응시생도 덩달아 급감했고 합격자들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시험 및 수습교육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면서 존폐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방고시는 지난 95년 시행 첫해에 93명,96년 88명,97년 89명을 선발했지만 2001년 27명,지난해 28명,올해 18명으로 선발인원이 급격히 줄고 있다.관계자는 “처음에는 지방고시 출신자들을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발령하도록 했지만,기초단체에서는 승진적체 등을 이유로 지방고시 출신 기피현상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지방고시 ‘문패’를 없애고 내년부터 행정고시에 일반행정·재정경제·교육·교정 직렬처럼 자치행정직렬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2005년부터 행정고시에 공직적성평가(PSAT)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지방고시 폐지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는 “늦어도 올 가을까지 관련 볍령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면서 “올해 지방고시 합격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자치행정직렬의 지역별 구분모집과 응시자격 제한 등은 그대로 둔다는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배치

행자부는 자치행정직렬을 신설하면 합격자들을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기초단체의 경우 5급 신규 충원인력이 1∼2명에 불과한데다 단체장들이 지방고시 출신을 꺼려하면서 지방고시 수요도 줄었다.”면서 “광역 지자체에는 전체적으로는 매년 1500여명의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에 우선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행정직렬 출신을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부서등에 집중배치,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2003-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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