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분권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될까’‘총선 전략일 뿐’이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확실히 믿는 분위기입니다.”

지방분권 정책의 실무사령탑인 강병규(사진·49)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의 얘기다.강 국장은 지방분권 로드맵에 담긴 각종 정책들이 실제로 지방분권특별법에 담겨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야전 사령관’으로서 지난 몇달간 확실히 달라진 ‘민심’을 전했다.

이제는 지방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도 “지방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을)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믿기 시작한 것 같다고 소개했다.

강 국장은 정부 출범이후 지난 5개월동안 지방의 인력과 지방조직 권한을 지방으로 돌려주는 등 지방분권화를 구체화하는 데 앞장섰다.우선 표준정원제를 부활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5급 이상 지방공무원들의 조직 편성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내년초까지 지자체의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하고,지방의회 기능과 주민참정권,주민감사 청구권을 활성화는 ‘타임스케줄’이 이미 짜여있다.

그는 “행자부 업무의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방분권 로드맵에 나타난 분권방안들을 참여정부 임기내 대부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국장은 “분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자치행정국과 산하 과(課)의 명칭변경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자치행정국을 지방분권국으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자치행정과→분권행정과,자치운영과→자치인력과,주민과→주민지원과,민간협력과→자원봉사과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들이 지방분권을 이루지 못한 이유로 강 국장은 중앙정부가 조직과 돈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은 점을 꼽았다.그는 “표준정원제 부활로 조직권한이 지방으로 념겨졌고,앞으로 세목을 정하지 않는 재원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게 돼 있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지방분권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있다.”는 강 국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이나 상·하급 지자체간 인사교류가 이뤄져야만 지방분권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고시 21회 출신인 강 국장은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국무총리 의전비서관을 거쳐 내무부 행정관리담당관,경산시 부시장,대통령 정무행정비서실 행정관,행자부 감사관 등을 거쳤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