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와 관련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살,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에서 반노조 시민운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안티전교조 사이트가 생기고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적지 않게 눈에 들어온다.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운동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그리고 노조도 이제는 내부 혁신을 단행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싶다.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대기업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 노조의 절반 이상은 종업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이들의 리더십이 노동운동 전반의 흐름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실제적인 교섭력도 미약한 경우가 많다.

대기업 노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최근 고조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최근 노조 파업으로 노사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태가 많았다.철도나 은행 파업으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참을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둘째,평균 임금상승이 외환위기에 빠졌던 2년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노조는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경영자들의 경영실패를 들고 있으나,문제는 양자 모두에게 있다.경기가 악화하면서 노조의 임금상승 요구가 지나치다는 인식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셋째,노조사업장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해 경영혁신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비판이다.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제조업 생산직의 인력감축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대기업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인력조정이 어려워지자 인건비 감축을 위해 사무관리직의 해고를 더 늘리고 일부는 하청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한 사례가 많았다.결국 노조가 대표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갔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넷째,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비판이다.외국인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애로 사항중 첫째가 노사관계라는 것이다.외국인 투자를 위해 노동운동을 제약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주장이지만,반드시 흑백논리로 외국인투자와 노조운동을 해석할 이유는 없다.스페인과 같이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노동운동이 전개돼 고용창출이 컸던 사례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론이 노동운동에 거리를 두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의 눈에 비친 노조의 과격한 행동과 모습이다.물론 온건한 노조와 노사협력 사례도 많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눈에는 빨간 띠를 두른 조합원과 불법시위로 인한 공권력의 투입 등 좋지 않은 인상이 각인돼 있다.

노조활동에 관한 찬반 논쟁은 밤을 새우며 벌여도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최소한 현재 대기업 노동조합이 시민들의 눈에 이기적인 이해집단의 하나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여론의 호응에서 멀어진 노조운동은 결국 자체의 활력을 잃고 무대에서 사라져갔다는 사실은 선진국 노조운동사에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다.지금까지도 영향력 있는 노동운동은 중산층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조합주의였다.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존한 노동운동들이 증명한다.

이제 대기업 노조도 한번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양 동 훈 서강대교수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