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가 최근 지방분권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정책 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내년 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 지방분권에 공감

지자체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주민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국민의 62.3%가 ‘참여할 것’(‘적극 참여’ 28.8%,‘아마 참여’ 33.5%)이라고 답했다.KSDC 조사 결과 남성(65.7%),30대(69.5%),고학력(65.1%),고소득(71.5%),화이트칼라(70.8%),인천·경기지역 거주자(67.0%)에서 참여를 밝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참여하지 않을 것’(‘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 7.7%,‘아마 참여하지 않을 것’ 14.1%)이라는 응답은 21.8%였다.9.8%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지방분권의 화두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주민투표제가 국민 참여의 양과 질을 높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할것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대 인터넷,30대 이상 정부에 민원

한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는 26.7%가 ‘정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그 다음은 ‘시민 단체에 알린다.’가 22.9%,‘직접 인터넷에 올린다.’ 19.4%,‘신문사 또는 방송사에 알린다.’ 6.1%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찾는다.’는 비율은 1.5%에 불과했다.얼마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세대별 차이도 확연했다.‘N세대’로 불리는 20대의 경우는 정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19.1%)보다는 인터넷에 올리거나(36.3%),시민단체를 찾는 경우(24.2%)가 훨씬 많다.

30대는 정부민원 제기(28.1%),시민단체 방문(24.6%),인터넷 게재(24.4%)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반면 40∼50대는 정부민원 제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양상을 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