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대화무드

北核 대화무드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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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 3자(북·중·미),후 5자(북·중·미·한·일)회담’절충안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일단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북핵 사태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점과 절차상 괴리는 너무 큰 데다,지난 4월 베이징 3자 회담과 같은 상황이 재연된다면 복원하기 어려운 파국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3자 회담에서 5자회담으로 확대되는 과정 또한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3자회담으로 시작,5자회담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힌 미국내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턴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의 17일 언급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16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우리의 핵억제력을 동시 조치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핵계획을 포기한다면 미국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의 우려사항’ 정도로 말해오던 핵개발프로그램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베이징 3자회담 때처럼 핵개발로 위협발언을 하거나,5자회담 등 확대 다자회담으로 진전되는 것에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경우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미 행정부는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며 북한의 NPT탈퇴 철회,영변 핵시설 재봉인 등 상황 복원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내 강경파는 “도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문제는 압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은 미국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북한측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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