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저작권 문제가 시끄럽다.법적 공방의 단계로까지 접어드는가 했더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가 보다.이른바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대중문화의 주인공들이 시위를 벌이면 파급 효과도 만만찮다.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문인들이 뛰쳐나와 시국성명을 발표하고,스크린 쿼터와 관련해서 영화인들이 농성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음악저작권과 관련한 일단의 시위는 성격이 좀 달라 보인다.종전의 것들이 말 그대로 민주화와 예술적 토대의 방어를 위한 공리적 투쟁이었다면,가요 종사자들의 시위는 스스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상업적 권리 주장의 성격이 짙어 보이기 때문이다.이들 탓인지 인터넷 문화가 음악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거나,나아가서는 권리를 무단 절도하는 근거지로까지 인식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서태지 신드롬’을 필두로 해서 가히 화학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질적·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라디오 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 80% 이상의 가요가 편성되고 있다는 것도 80년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이는 물론 우수한 인재들의 진출과 거기에 따른 흥행·유통 인프라의 발전,소비자 및 기업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노력들 덕분에 가능했다.

그런 외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음반시장에서 불황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3개월 단위로 인기가수의 얼굴이 바뀌고,눈만 뜨면 새로운 음반들이 발표되는데 음반시장은 오히려 침체라는 아우성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음반시장의 침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그 원인을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음악 서비스에 두려고 하는 최근의 이해집단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엄연히 저작권자가 있는데도 아무런 동의나 대가없이 무단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것은 분명 온당치 않다.다운로드 방식이든 스트리밍 방식이든 그것의 원곡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는 법이다.어떠한 것이든 주인의 허락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음원제작자협회라는 단체다.그 협회의 성격과 대표성에 관한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사회에 음원이라는 말이 성립되고,그것의 권리가 주장될 수 있는 기반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음악 자체로서의 독립성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음원화해 쓰임새를 다양하게 만든 공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시장의 범위와 가능성을 확장한 노력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갈등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권리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지극히 소아적인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특히 각양각색으로 난립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저작권자들과 음원 사용 기업의 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수수료와 배타적인 음원관리 방식 등은 시장의 공멸 위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이쯤에서 서로의 속내를 살피고 상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강에 비록 물고기가 있어도 그 것을 잡아서 먹는 사람들은 드물다.물이 한 번 썩으면 물고기가 아무리 살진 것이라도 쉽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류 근 (주)이호커뮤티케이션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