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발명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발명의 날’(5월19일)에 수여하는 각종 포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억대의 뇌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최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발명진흥회 관리본부장 박모(61)씨 등 간부 7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H의료기 대표 손모(42)씨 등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최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특허청장 임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로 얼룩진 산업훈장

지난 99년 3월 발명진흥회 부회장으로 취임한 최씨는 ‘발명의 날’ 수상 신청자의 공적을 심사하는 포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비리를 저질렀다.경찰 관계자는 “원래 9명의 포상심사 위원이 채점을 해야 하지만 최씨는 미리 직원을 시켜 채점을 한 뒤 위원들에게는 서명만 받는 편법으로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같은 지위를 이용,매년 5월초 수상자가 확정되면 해당업체에 “이번에 상을 타게 됐으니 홍보비나 협찬을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서 금품을 수수했다.최씨는 지난해 제37회 발명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손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2000년부터 수상자 18명과 홍보물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94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관리본부장 박씨가 1200만원,최씨의 지시를 받고 비리에 가담한 발명진흥부장 장모씨가 7300만원을 챙기는 등 발명진흥회 간부들이 받은 뇌물은 모두 1억 9400만원에 이른다.

발명진흥회 상급단체인 특허청장을 지낸 임씨는 2001년 9월 “발명회관 안에 지식알선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며 최씨로부터 판공비조로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 받고 포상

2001년 ‘발명의 날’에 훈장을 받은 A업체는 수상 직전 발명회관 증축기금 명목으로 5억원을 기부했다.법적으로는 발명진흥회가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찰은 대가성이 있는지를 캐고 있다.

경찰은 “2001년 발명진흥회가 포상심사 기준을 일부 바꿨는데 전년 심사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업체가 훈장을 받기 어려웠다.”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11억여원 규모의 발명회관 증축공사를 이 업체와 가까운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A업체측은 “평소 대학과 협회 등에 많이 기부했다.”면서 “발명진흥회에 기부한 돈은 정식으로 영수증 처리한 순수한 기부금”이라고 밝혔다.

●왜 포상에 집착하나

업체들이 뇌물까지 건네면서 포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포상 받은 업체에는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금 1억원,시제품 제작준비금 300만원,외국출원비용 보조금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더 큰 이득은 광고효과와 기업의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업계 관계자는 “산업훈장을 받으면 기업의 대외적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져 투자나 융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기업이 금품 요구를 거절하면 발명진흥회가 특허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발명진흥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넨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올해 38회를 맞은 ‘발명의 날’은 발명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해마다 80여명의 유공자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훈·포장과 표창이 주어진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