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강영호 부장판사는 “농림부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본안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안은.

-초창기 계획한 사업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그러나 농지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만든다해도 농업용수인 4급수를 유지할지 의문스럽다.

심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참고할 판례가 없어 고민했다.수천장에 이르는 새만금 관련 자료를 훑어보고 안산 시화호나 화성 화옹호 사례들을 꼼꼼히 챙겨 객관적·중립적으로 판단했다.판사 3명이 한달 내내 매달려 얻은 결론이다.

완공단계에서 공사 중단을 결정한 조치는 낭비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담수호를 포기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된다.당장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친환경적 개발로 나가야 한다.

결정문에서 갯벌의 중요성을 비중있게 언급했다.

독일의 갯벌 전문가인 아돌프 켈러만 박사가 갯벌의 가치를 직접 증언했다.국내 유일의 하구갯벌인 그곳에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뿐 아니라 어패류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는 작용까지 맡고 있다.

그러나 방조제가 완공되면 전국 갯벌의 8%인 2만 800㏊상당의 갯벌이 사라지게 돼 공사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강 부장판사는 사시22회(연수원 12기)로 중앙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법·서울고법·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2월 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