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경제민생점검회의가 끝난 뒤 4조∼5조원 규모의 외평채를 추가발행하고 업종별 노사정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추가 발행한도는.

-올해 국회승인을 받은 발행한도가 5조원인데 현재 8000억원 남아 있다.불순한 환투기세력의 개입소지를 줄이려면 외평채 발행한도를 추가로 4조∼5조원 늘려 여유있게 확보해놓는 게 좋을 듯싶어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업종별로 발족한다는 의미는.

-오늘(14일) 회의 때 대통령께서 지역별·업종별 노사정위원회의 발족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이나 철도·지하철 등 네트워크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업자 지위라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이 있어 업종별 노사정위원회의 발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아울러 국내 양대 노총이 분규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책개발 기능보완도 지원키로 했다.

노사문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고 민생현안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는데.

-노사문제는 정리해고 실행에 따른 현실적걸림돌,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및 노조전임자 유급제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논의가 먼저다.

이달 중에 노사정위원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늦어도 다음 달 15일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서민·중산층 후속대책도 이달 말쯤 별도로 내놓을 계획이다.

경기가 언제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나.

-지난 2분기(4∼6월)에 저점을 통과해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하지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경제는 이르면 연말,혹은 내년 초쯤이나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다.

정부의 경기 대책이 뒷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경기하강이 급속도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하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실기(失機)하지 않고 선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