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政資法 전면 손질을”/박의장 “논의시기 앞당길것”

盧 “政資法 전면 손질을”/박의장 “논의시기 앞당길것”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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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불법 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현행 정치자금의 모금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개정,지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문재인 민정수석 등 핵심 참모진과 만찬을 갖고,민주당 정대철 대표 사건과 관련,“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때문에 위반자를 양산하는 정치자금법의 악순환이 그칠 수 있도록 차제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문 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을 전면 손질,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 이들 개정 법에 따라 내년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그동안 (순수한) 정치자금이냐 대가성이 있느냐를 규정하기 힘든 사건이 많았다.”며 “정치자금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논의시기를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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