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푸트남 교수는 사회자본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했다.사회자본이란 신뢰와 협동심과 같이 사회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신적 자산을 말한다.사회자본이 빈약한 나라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돼 경쟁력을 잃고 낙후하게 된다는 것이 푸트남의 주장이다.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한국사회는 사회자본의 결핍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느낌이 든다.노사,교단갈등을 비롯해 온갖 사회갈등이 끊이지 않고 증폭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에 따르면 2002년도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조사대상 49개 국가 중에서 47위,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조사대상 30개 국가 중에서 30위로 최하위다.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노사협력 순위 역시 55위로 바닥권이다.한국의 노사대립이 격렬하다는 증거다.이런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어떻게 해야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협력과 통합의 사회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을까.

첫째,유형과 사안에 따라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갈등은 집단이기주의나 집단히스테리의 폭발현상일 수 있다.소외와 차별,좌절과 욕구불만이 누적되면 누구나 분노를 느낀다.이게 히스테리다.생존문제나 가치가 근본원인일 수도 있고,님비(NIMBY) 심리의 발로일 수도 있다.표면적인 명분과 이면에 숨은 의도가 다른 경우도 있다.조정자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둘째,대화와 타협이 최선의 방법이다.이는 상생의 미학을 전제로 한다.대화는 당사자들이 가슴을 터놓고 진솔하게 해야 한다.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존과 인격을 존중할 때 타협의 가능성이 움튼다.또 중요한 것이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번복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가장 중요한 것은 윈-윈 게임이라는 상생의 원칙과 사회적 공동선의 원칙이다.어느 일방의 승리와 상대방의 패배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사회공익과 공동선에 배치되는 해결은 집단이기주의의 은폐일 뿐이다.

셋째,인간주의와 법치주의를 병행해야 한다.온정주의는 아름답다.그러나 법치가 없는온정주의는 기대를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킨다.사정이 악화되면 이익집단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정부는 통치능력을 상실한다.하나의 대안은 인간주의와 법치주의의 조화다.인간주의는 온정주의에 우선한다.노동자를 약자로 취급하는 게 온정주의다.그러나 그들을 사회적,정치적,법적,인격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놓고 정당하게 대우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인간주의다.

넷째,조정자는 가치중립적인 균형된 시각을 지녀야 한다.이해조정의 철칙은 조정자가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조정자가 중립을 지키려면 균형된 시각을 지녀야 한다.또 조급성과 정치적 편의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조급하게 서둘거나 정치적 이해타산을 개입시키면 원칙과 중심을 잃기 쉽다.이렇게 되면 갈등을 미봉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가능하다.

다섯째,정부는 갈등해결의 기본틀을 확정하고,이를 토대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기본틀의 작성은 OECD 회원국 모델을 참고하면 된다.

노조의 지지로 1974년 정권을 잡은 영국의 윌슨 정부는 노사갈등을 잘못 다뤄 파업병을 악화시켰고 결국 76년에 외환위기로 중도 하차했다.그것은 영국경제의 비극이자 노동자의 불행이었다.같은 노동당의 캘러헌이 총리직을 이어 받았지만 우왕좌왕 표류하다 79년 선거에서 보수당의 대처에게 참패했다.정부도 노동자도 결국 대립과 갈등의 패자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모델은 영미의 시장형도,유럽의 타협형도,일본의 가족형도 아니다.시장형이 되려면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타협형이 되려면 협상문화가 전제돼야 한다.가족형은 노사공동체 정신이 강해야 가능하다.한국은 이런 전제조건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아직도 전투적이다.

노사정 모두 이 점을 안타깝게 인식하고 노사관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이것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 호 진

고려대 교수 전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