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로스쿨’ 도입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사법부와 관계당국이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특히 정부 쪽이 아닌 예비 법조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이 먼저 양성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논쟁은 지난 99년 이후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됐었다.현재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로스쿨인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을 추진했던 일본이 내년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오는 25일 사법부와 법무부,교육부,대한변협,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법조인 양성,그 새로운 접근’ 공개토론회를 청사내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대법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로스쿨 도입을 관련 부처와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법조인력의 질저하 등을 이유로 로스쿨 도입보다는 현 제도의 보완에 중점을 두고 있던 사법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제도의 문제점과 논의과정법조인력은 사법시험을 통해 일괄선발한 뒤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교육하고 있다.그러나 법률서비스가 권위적이고 ‘비싸다’는 불만과 함께 기득권 때문에 ‘고시낭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급인력들이 사법시험에만 매달려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지난 95년 ‘법조학제위원회’는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 등 개혁방안을 논의했으나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학자들의 반발,정부내 혼선 등의 이유로 사시선발인원 증원에만 합의했다.정권이 바뀐 뒤인 98,99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각각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두 곳의 의견 역시 달랐다.

전자는 사실상 로스쿨제 도입인 ‘법학전문대학원’안을,후자는 사법연수원을 강화하는 ‘한국사법대학원’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뒤 사시합격자는 1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대부분 변호사로 개업하는 연수원생들에게 판·검사 교육을 시키고 국비로 월급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법부의 입장변화?

로스쿨제가 도입되면 사법시험이 일종의 자격시험이 되어 변호사 수가 크게 늘고 판·검사가 경력 변호사중에서 임용되기 때문에 법조일원화가 자연스레 이뤄진다.이 때문에 사법부는 호의적이지 않았다.더욱이 정책검토 과정에서도 사법부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불만이 있었다.

대법원은 실제 논의과정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법조계에서는 미국과 우리는 법률문화가 다르고 변호사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측이 먼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시를 통한 법조인력 충원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공감하고 있다.최종영 대법원장 역시 취임 당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비쳤다.최 대법원장은 10여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근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대법원 측은 “로스쿨 제도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