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의 국장급 간부가 정부부처에 진출해 관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재연(사진·56·3급) 입법조사관은 기획예산처로 파견돼 9일 근무를 시작했다.직책은 입법보좌관.재정관련 각종 법률 제정이나 개정,정부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박봉흠 예산처 장관을 보좌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신설되면 입법보좌관이 할 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에 간부를 파견하는 행정부처는 예산처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제처,국가정보원 정도다.반면 행정부에 진출한 국회 간부는 입법과정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진 법제처 2명이 고작이다.국회 간부의 일반 행정부처 진출은 사실상 처음있는 일로,행정부 간부의 일방통행식 국회 파견에서 벗어나 쌍방통행식으로 바뀌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주 입법보좌관 파견은 국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예산처와 국회 관계자는 “입법보좌관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며 “보좌관은 행정부의 예산편성 업무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입법보좌관이 다른 부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신설되면 입법보좌관이 할 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에 간부를 파견하는 행정부처는 예산처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제처,국가정보원 정도다.반면 행정부에 진출한 국회 간부는 입법과정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진 법제처 2명이 고작이다.국회 간부의 일반 행정부처 진출은 사실상 처음있는 일로,행정부 간부의 일방통행식 국회 파견에서 벗어나 쌍방통행식으로 바뀌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주 입법보좌관 파견은 국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예산처와 국회 관계자는 “입법보좌관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파악해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며 “보좌관은 행정부의 예산편성 업무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입법보좌관이 다른 부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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