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곽태헌 특파원 서울 김수정기자｜ ‘천의무봉(天衣無縫)’처럼 흠없는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중 정상회담이 정부내 외교·안보팀의 실수,혼선으로 빛이 바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은 비록 촉박하게 추진됐지만,양국간 경제협력이나 북핵 등 현안에서 큰 이견이 없어 지난 한·미,한·일 정상회담 상처를 아우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그러나 ‘확대 다자회담’과 관련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사전조율 미흡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사자 대화’에 대한 진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 당국자들이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일각에선 그동안 계속돼 온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국방·통일부 등 정부 외교·통일·안보팀의 총체적인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제 사전 조율 미흡

청와대측은 베이징으로 가던 도중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확대 다자회담 개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예상 합의사항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당사자간 대화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했고,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관련 각측과 국제사회 협조를 강화,건설적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종일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형식과 포맷 등에 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외교부 관계자들은 “장관 회담 의제가 아니다.”고 부인했다.지난 7일 밤 늦게 열린 윤영관 외교장관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간 대화에선 회담틀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SC,“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

NSC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와 NSC간 사전 조율은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한 사람의 단순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 외교 혼선으로 비화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확대 다자 회담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로선 회담의 최종 목표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선의로’ 넣은 문구이며,특히 회담이 끝난 뒤 기사화하는 것을 전제로 배포한 자료라는 해명이다.

이런 해명을 접어준다하더라도 당국자들이 보인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노 대통령을 수행중인 나 보좌관은 문제가 발생하자 “확대 다자회담이란 말이 왜 보도자료에 들어갔지.”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왜 NSC가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냐는 질문에는 “젊은 애들이 말을 안듣는다.”는 말을 되풀이하고,이해성 홍보수석에게 물어보라고 했다.이 홍보 수석은 “NSC가 과욕을 부린 것 같다.”고 했다.정상회담 기초자료를 올리는 외교부는 “아예 확대다자 회담과 관련한 자료는 청와대에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실무라인에서 협의도 안된 것이 어떻게 합의될 의제로 들어갔느냐.”며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반기문 청와대 외교 보좌관과 이 외교부 차관보는 8일 오후 베이징과 서울에서 각각 브리핑을 갖고 “최대 기대 목표로 예시적 자료에 포함시켰다.”고 뒤늦게 한목소리로 해명했다.

●당사자 대화의 진의

과정이 이렇다 보니 노 대통령이 언급한 ‘당사자 대화’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중국 신화통신은 ‘직접 대화(direct talks)’라고 해석했다.북·미 양측 대화를 의미하는 뜻이다.‘당사자’란 단어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과 미국 양자 대화나,최소한 중국만 참여한 베이징 3자대화를 의미하는 말로 써왔다.

노 대통령이 후 주석과의 회담 중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것을 듣다 보니 실수한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의도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이와 관련,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북·미 입장을 고려,모호하게 잘 표현한 발언이며 내용적으론 확대 다자회담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실제 회담에서 한·일 두 나라가 포함된 다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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