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대학이나 남녀공학 전환 대학의 학생군사교육단(ROTC) 설치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상명대,부산 신라대 등 최근 몇년 사이 여자대학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대학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남녀공학으로 바뀐 뒤 교내에 학군단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국회와 국방부,국민고충처리위 등에 여러 차례 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예산과 인력난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명대 관계자는 7일 “조만간 국방부를 상대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대학과 신설대학 학생들에게 학군단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요지의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헌법소원이라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이들은 “학생들의 비등하는 여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간단치 않다.이들이 학군단 유치에 공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입학생 유치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명대 관계자는 “공학 전환 8년째를맞지만 아직까지 여대 이미지가 강해 남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학군단의 존재가 대학의 여성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상명대는 지난 96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했지만 올해 입학생의 남녀 성비는 4대6 정도로 여전히 여학생이 우세하다.

학군 출신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도 이들 대학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이다.장교 전역자들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취업시장의 특성 때문에 학군 장교출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일반 졸업생보다 30∼40% 높다.취업률 제고에 목숨을 걸다시피한 중하위권 대학들로선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때문에 상명대·신라대뿐 아니라 용인대·강남대 등 신설 대학들도 지난 99년 ‘학군단 창단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국방부,국회 국방위원회,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원칙적으로 “장교 수요에 뚜렷한 증가요인이 없는 한 힘들다.”는 반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군단 1개를 만드는 데 장교와 사병 등 7,8명의 인력과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다만 신설대학과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대학 수십여곳이 신설 요구를 하고 있어 국방개혁과제에 학군 선발방식 개선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국방부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1년 창설된 학군단은 전국 193개 대학 가운데 97개 대학에 설치돼 있으며 매년 육군 초급장교 인력의 60%를 배출하고 있다.

이세영 이유종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