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참가 노조원 징계를 놓고 철도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철도청은 7일 파업참가자 9888명 가운데 8648명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파업참가자의 대부분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한 것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징계가 이뤄질 경우 파국을 예고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사이에 철도청은 해법찾기에 고민중이다.

●징계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철도청 관계자는 이날 “파업참가원 징계문제와 관련해 철도청이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철도청의 걱정거리는 징계절차에 엄청난 업무량이 뒤따르는 데다 오는 11일부터 징계를 내리고 나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는 데 있다.

8648명을 징계하는 데는 2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일주일에 2차례,1차례당 최고 50명을 징계하는 강행군을 한다는 전제 아래 나오는 계산이다.

철도청은 징계로 인한 업무차질을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사 150명과 차량관리 50명 등 모두 200명을 긴급 채용한다는 임시방편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기관사 4666명 가운데 3836명이 징계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150명의 기관사 채용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징계절차가 장기화되면 내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어 7월 철도공사 설립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철도청은 이런 징계의 대치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변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노조는 대화·협상 촉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는 한 명의 노조원이라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노조가 매듭을 풀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다.이를테면 징계완화를 요청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다.그는 “노조원 징계내용이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11일 이전까지는 처벌방침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노조는 명분상 탄원 같은 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철도노조 간부는 “정부가 대화를 거절한 채 징계만을 고수하는 것은 대결과 파국으로 가자는 의도냐.”고 반문하면서 “무리한 파업을 인정한 노조에 대해 무리한 본때를 보이는 것은 또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선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면서 철도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