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한 일처리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조기에 낮추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고객들의 출고연기 요청과 계약취소 등 자동차 시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4일 국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추진 중인 승용차 특소세 인하를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오는 8일 재경위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접수,8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법사위에서 의결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또 자동차를 지금 사거나 나중에 사거나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특소세율 인하를 8일의 재경위 통과시점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접수조차 안된 데다 충분한 법안심의를 위한 국회규정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같은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승용차 구입예정 고객들은 정확히 언제부터 인하된 특소세를 적용받는지,차값은 얼마나 내리는지,이미 구입한 차량에 대한 특소세 인하 소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잇달아 문의,자동차 판매영업소마다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미 계약한 사람들도 기존 계약을 취소한 뒤 특소세 인하가 확정되는 대로 재계약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 판매가 마비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특소세 인하방침을 공개하기에 앞서 매듭지었어야 할 여당과의 협의는 물론 입법부와의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재경부측은 지난 3일 승용차 특별소비세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원입법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입법 주체인 국회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사전에 재경위와 합의된 것도,여·야간에 합의된 것도 없다.

불쑥 발표된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정부안은 영구적인 세제인하로 대형차 위주로 낮추는 데다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