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원칙에는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아쉬워했다.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 회장을 맡은 충남도는 “협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추진할 정부조직이 있어야 실천력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원칙에 치중했을 뿐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다.교육자치,지방경찰제,재정분권의 경우 2004∼2005년에 법제화해 2006∼2007년에 시행한다는 것은 시간만 보내다 끝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광주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의 범위를 가장 시급한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등 3개 분야로 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정부의 로드맵이 장기적으로 잡혀 있어 추진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경찰,“올해 안에 내부방안 마련”

경찰은 “그동안 더디게 진행돼온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매듭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밝힌 만큼 올해 말까지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의 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 일선 경찰서 간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독립과 함께 추진해야 의미가 있는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전교조 “지자체 재정자립 선행돼야”

교육계는 4일 정부의 교육분권 방침이 발표되자 당혹감에 휩싸였다.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의 심의보류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됐던 교원 지방직화 문제가 다시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교육인적자원부 한 고위관계자는 “교육분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할 제도적 정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위에 교육계의 의견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대변인은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