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2차 추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5%대로 재수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이 국채 4조원 발행과 감세조치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일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재정의 경기조절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자재정 편성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아직은 2차 추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2차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재정정책의 기조가 건전재정에서 적자재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미국과 EU국가들에서 보듯 한번 적자재정의 문턱을 넘어서면 건전재정으로 환원하기는 지극히 어렵다.개인도 카드빚에 휘말리면 이쪽 빚내 저쪽 빚 갚는 ‘돌려 막기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정확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현재의 경기침체는 민간부문의 투자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정부가 적자재정을 통해 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현재의 여건에서 ‘펌핑 효과’(재정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더욱이 4조 2000억원의 1차 추경안을 짜놓은 만큼 이를 시행해보고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2차 추경을 짜도 늦지 않다.1차 추경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2차 추경을 거론한다는 것은 재정의 즉흥적인 졸속 운영이며 방만 운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1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급선무다.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발히 유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규제 완화와 금융·세제상의 유인책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국회는 더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1차 추경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