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정책평가 업무를 누가 맡을 지를 놓고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원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국정 평가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그동안 정부 정책을 평가해온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은 감사원의 ‘의욕’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다.

특히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 업무와 기능중복 등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앞으로 중복 평가체계는 정부내에서 본격적인 논란거리가 될것 같다.

●팽팽한 줄다리기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은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정책평가 기능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행정부 소속인 국무조정실의 내부 평가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주요 정책·사업,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감사원은 내년중으로 ‘평가기능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국무조정실은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를 해온 감사원이 짧은 시간 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능력을 갖추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한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하겠다는 정책평가의 상당수는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여서 중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학계와 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통해 정책수립과정,집행과정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정부부처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에 대한 기관평가 ▲특정과제 및 국정과제 점검·평가 ▲현장중심 평가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려하는 정부부처

일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들은 내년부터 감사원과 국무조정실로부터 각각 비슷한 내용의 정책 평가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 중복 평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부처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자칫 일선 부처들이 유사한 내용의 중복 평가에 시달려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이번 기회에 일선 부처에 대한 각종 감사와 평가 등이 일원화돼 매년 일선 부처들이 업무 외적인 문제에 신경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