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허용 / 강력한 GM표시제 도입… 美와 무역마찰 새국면

EU,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허용 / 강력한 GM표시제 도입… 美와 무역마찰 새국면

입력 2003-07-03 00:00
수정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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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전자변형(GM) 작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GM 작물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U가 지난 7년 동안 금지시켰던 GM 작물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유전자변형 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하자 유럽의 GM 작물 수입규제를 강하게 비난했던 미국은 또다시 표시제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EU의회,금수해제안 가결

EU의회는 2일(현지시간) GM 작물의 유럽 내 재배 및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식품 관련법을 통과시켰다.단 GM 작물이 0.9% 이상 함유된 식품이나 GM 작물을 사료로 먹은 동물은 반드시 이를 표시하도록 조건을 붙였다.아무튼 이 법안 통과로 GM 작물에 대한 EU의 금지는 해제될 수 있게 됐다.

EU는 GM 작물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98년부터 GM작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실시해왔다.

●GM 표시제 도입 추진

새 법안은 GM작물의 수입은 물론 유럽 내 재배와 유통을 허용하는 대신 GM식품임을 표기하는 엄격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법안에 따르면,모든 GM작물은 생산 전단계에 걸친 추적을 받게 되고 ‘이 제품은 유전자변형유기물(GMO)을 이용해 제조됐다.’는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곡류,채소류뿐만 아니라 식용유,설탕,전분 등도 반드시 GM 표시를 해야 하며 육류에도 GM 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미국,표시제에 강력 반발

이에 대해 미국측은 GM식품이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불필요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미국의 농업계와 농산물 수출업체 등은 벌써부터 미국 정부의 대유럽 압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GM 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GM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조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또 미국이 아프리카의 기아와 유럽의 GM 작물 금지조치를 연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어 유럽과 미국간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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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기자 1fineday@
200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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