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반대 청원서명자 다수가 허위 / 용인시 “시민단체 고발 예정”

도로개설 반대 청원서명자 다수가 허위 / 용인시 “시민단체 고발 예정”

입력 2003-07-03 00:00
수정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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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서명의 진위여부를 둘러싼 지자체와 시민단체간의 자존심 싸움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각종 청원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서명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져 추이가 주목을 끌고 있다.

발단은 수지시민연대와 서북부시민연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지난 4월 제출한 동백∼죽전간 도로 개설반대 청원서 서명자를 용인시가 일일이 찾아 서명여부를 파악하면서 시작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과별로 1명씩 차출돼 조사팀을 구성,아파트 6개동을 방문해 동백∼죽전 도로 개설반대 서명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지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용인시가 연결도로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된 동백지구 개발허가를 내주려는 의도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확인작업을 계속한 용인시는 지난달 27일 문제의 청원서상의 2만 123명의 연명부에 2001년 3월 접수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반대 민원서류 서명자 6391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발표했다.시는 나아가 “연명부에 포함된 주민 226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37.2%인 84명만이 서명 사실을 확인했으며,타 지역으로 이사한 주민도 있는 등 허위 서명자가 다수였다.”면서 “청원서 작성을 주도한 시민단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지시민연대는 “과거 난개발방지 및 광역도로 개설촉구 청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을 동백∼죽전도로 개설반대 청원서에 포함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동백∼죽전도로 개설반대도 난개발방지 청원서에 들어갔던 내용이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세부사항을 모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수지시민연대는 그러나 “시의 이번 행위는 서명의 진위와는 별도로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사태를 주도한 간부들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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