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의 200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KBS의 결산승인안이 부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2002 회계연도 KBS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272명의 재적의원 중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72표,반대 69표,기권 14표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조선·중앙·동아 등 3대 유력 일간지가 신문시장의 70%를 과점하고 있다면 KBS를 비롯한 공영 3대 방송사는 방송시장의 77%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문시장 개혁만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신문시장 개혁에 앞서 방송시장부터 개혁돼야 한다.”고 결산승인을 반대했다.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결국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문광위 관계자는 “결산은 이미 쓰고 난 예산이므로 부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가결시켜 줘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결산승인안이 부결될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2002 회계연도 KBS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272명의 재적의원 중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72표,반대 69표,기권 14표 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조선·중앙·동아 등 3대 유력 일간지가 신문시장의 70%를 과점하고 있다면 KBS를 비롯한 공영 3대 방송사는 방송시장의 77%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문시장 개혁만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신문시장 개혁에 앞서 방송시장부터 개혁돼야 한다.”고 결산승인을 반대했다.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결국 정연주 KBS사장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문광위 관계자는 “결산은 이미 쓰고 난 예산이므로 부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가결시켜 줘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서 “결산승인안이 부결될 경우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7-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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