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장맛비가 시작되던 지난달 23일 낮,한국 언론의 ‘메카’인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광장에서는 우의를 입은 500여명의 언론 노동자들의 집회가 있었다.그들은 “신문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외치고 있었다.신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왜곡된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며,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시장점유율 규제법과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한마디로 전면적인 개혁이다.

‘신문개혁’.“어제오늘 들어 온 얘기도 아닌데 지금 왜 또 신문개혁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그만큼 특정신문들의 ‘여론몰이’에 우리들 각자도 알게모르게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써 들여다보면 사태는 심각하다.광고주협회가 2001년 신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가지 이상의 신문을 보는 가구수를 100으로 볼 때 족벌신문이라는 조선·중앙·동아일보 3개 신문의 구독 점유율이 72.12%에 이른다고 한다.이들 세 신문의 매출액에 관한 통계는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지난해 중앙 10개 일간지의 총 매출액 1조 9636억원 가운데 1조 2742억원으로 65%에 이른다.전년도의 62%보다 과점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 잘 만들어 구독률과 매출액을 올리는 것이 뭐 나쁘냐.”는 의문이 당장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공정한 룰을 지키면서 늘린 구독률과 매출액이라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자전거일보’,‘비데일보’로 알려졌듯이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구독료의 10배도 넘는 경품을 마구 살포하면서 다른 신문 독자들을 빼앗아 가니 문제다.이 불공정 경쟁을 선도하는 신문 역시 3개 족벌신문이라는 사실은 신문협회도 지적하고 있다.2002년도 신문협회가 경품살포 등 불공정 행위로 부과한 위약금의 89%를 소위 조·중·동 3개지가 차지했다.신문협회는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신문들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공정하지 못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문부수를 늘리는 신문들에 대해 직접 단속하기로 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다.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언론자유 침해와 무관하다.

이런 행위는 왜 나쁜가.신문 시장의 독과점은 바로 여론 독과점으로 이어져 왜곡된 여론을 양산하고,결국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회복 불능의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언론사 사주와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문제의 보도에서 이들 신문은 어김없이 자사 이익을 앞세운다.공기로서의 책무는 언제나 그 다음이기 마련이다.최근의 보도만 보자.KBS 수신료 폐지,KBS-2TV와 MBC 민영화,방송과 신문의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 신문은 무조건 찬성이다.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그리고 방송·신문의 겸영으로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끝내 외면하면서 철저히 자사이기주의에 입각해 보도하고 있다.일부 신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보도해 독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그외 불공정 보도의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줄인다.신문 시장의 독과점을 막는 일이 신문개혁의 핵심과제인 것만은 분명해진다.자유언론이 발달한 독일이나 프랑스,이탈리아,영국과 미국,그리고 이웃 일본만 해도 소유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우리의 신문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될 때다. 그것이 이시대의 과제요 소명이다.

최 홍 운 수석논설위원 hwc7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