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1997년 말의 외환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면에 저금리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환란 당시 연 30%대까지 치솟았던 고금리가 98년 중반 이후 하향 안정세를 타면서 비로소 가계와 기업이 숨을 돌렸고,경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하지만 지금은 저금리에 고마워해야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저금리 기조 위에 쌓아올린 경제의 성장동력이 자칫 저금리 때문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의 대응에 가계와 기업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독자적 판단 중요

미국·일본·유럽(EU) 등 전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비켜나 있기는 어렵다.일러도 4·4분기나 돼야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당분간 금리 하향압력은 클 수밖에 없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금리가 더 내려가도 소비나 투자,실물경기가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기거나 자금의 단기 부동화(浮動化)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무턱대고 금리인하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해야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이 돈 되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다니는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해지게 마련이다.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도 낮은 은행이자율에서 비롯되고 있다.자금이 단기화되면 금융기관들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장기로 자금을 빌려줄 수가 없다.고객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로 대출해주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현재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단기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단기차익을 좇는 경제주체의 속성을 현실로 인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은행이자 등 금융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 등 실물소득을 비교해 보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무겁다.”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해 돈 가진 사람들을 안정적인 금융자산으로 끌어들여야만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등을 통해 세원(稅源)이 확대되면 금융자산 소득세를 과감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득자들도 패러다임 바꿔야

은행에 원금을 묻어놓고 이자로 살아가는 퇴직자 등 이자생활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한은 관계자는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권에서 특히 원금을 까먹는 데 대한 두려움이 많다.”면서 “그러나 저금리가 추세로 굳어져가고 있는데다 윤택한 노후생활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금과 이자를 적절히 섞어서 생활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따라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주택원금+이자)를 지급받는 장기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장기 비전에 따라 저축을 하지 않고 MMDA(수시입출금식예금) 등 쉽게 돈을 빼내갈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은 관계자도 “금융 구조조정을 서둘러 마무리해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이 고객의 돈을 금융기관으로 불러모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 김미경 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