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극복 방안 수립을 위한 합동기획단’이라는 긴 이름의 정부기획단이 탄생한다는 소식이다.14개 부처 장·차관이 회동하여 만들어낸 공동지혜의 산물이다.기획단에는 정부부처 이외에도 언론기관,시민단체,경제단체 등 민간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이른바 ‘학벌주의’가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고용,소득,분배구조의 왜곡의 주범이라는 데 정부 각 부처가 공감했다는 배경 설명도 있다.노무현 정부의 근본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발상으로 보인다.많은 국민이 환영할 정책이지만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도 미리 걱정된다.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실력을 갖춘 엘리트집단이 아니라 특정학교라는 간판 아래 모인 연고자들이 집단적으로 득세하는 것을 막자는 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의 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면 말이다.그러나 행여라도 이 정책이 개인의 실력과는 무관하게 골고루 자리를 나누는 방향으로 시행될 소지가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위적인 평준화정책을 구상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딛고 선 헌정질서의 근본이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이다.사적 자유의 극대화가 초래할 극심한 불균형이 사회적 악이 되고,그 악이 인위적인 재배분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이를테면 대학입시에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각종 특례입학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벌주의’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는 듯도 싶다.특정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제도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종래 우리나라의 대학은 입학만 하면 사실상 졸업이 보장되었다.그리하여 특정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평생토록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다시피 하였다.재학 중에 그가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가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실인즉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그러기에 자신은 대학에서 배운 것이 거의 없다고 공공연히 큰소리치는 세칭 ‘명문대’ 출신들이 즐비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국공립,사립 구분 없이 대학마다 교육의 질로서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규모나 질에 있어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크게 앞선 지 오래인 우리나라이다.과거와 달리 대학 간의 격차도 좁혀졌다.40대 이하의 경우 특정직역에 있어 특정 대학 출신의 지배현상도 엷어졌다.시대가 이미 평준화,다원화의 길을 내쳐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명문 상업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하고자 시도한다는 언론보도다.전직 대통령이 다닌 상업학교는 그분의 재직 중에 이미 인문학교로 전환했다고 한다.실업계 경시현상이라는 사회전반의 문제를 특정학교의 문제처럼 언론이 보도하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학벌주의가 뿌리박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동창회 모임이 활발한 나라도 드물다.학력이 높을수록 여러 단계에 걸쳐 중첩된 인연을 맺는다.그런데 대체의 경우 동창회는 학교의 발전보다는 동창생 간의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 데 주력한다.국립대학일수록 동창의 기여가 미미하다.이제는 동창은 소집단적 연고와 결속을 통한 자신의 영달을 도모하는 대신 학교와 후세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한다.

불공정한 학벌의 횡포는 막아야 한다.그러나 인위적인 제도를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나 많다.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안 경 환 서울대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