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허점’기사(대한매일 6월26일자 9면)를 읽고.
수해복구 공사는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자금 통로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돈 안 쓰는 선거’는 유권자도 후보자도 구두선(口頭禪)이란 사실을 잘 안다.단체장 중에는 다음 선거에 대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챙긴다고 알려져 있는 게 현실이다.
수의계약에 따른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자신한다.지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의계약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형편이다.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할 때다.공사비 일정 액수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못박아야 한다.
지난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단체장 당선에 앞장섰던 측근들이 급조한 건설업체가 시·군청 앞에 상당수 간판을 내걸었다.시민단체가 관청과 건설업자들의 유착고리를 감시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더욱이 주민들의 태도가 더 문제다.“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공사는 해 먹어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주민들의 혈세다.그래서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 나서 공동전선을 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엄정한 잣대로 감시의 눈을 치켜떠야 한다.
김상찬 전남 장흥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수해복구 공사는 액수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자금 통로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돈 안 쓰는 선거’는 유권자도 후보자도 구두선(口頭禪)이란 사실을 잘 안다.단체장 중에는 다음 선거에 대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챙긴다고 알려져 있는 게 현실이다.
수의계약에 따른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자신한다.지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의계약 행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형편이다.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할 때다.공사비 일정 액수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못박아야 한다.
지난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단체장 당선에 앞장섰던 측근들이 급조한 건설업체가 시·군청 앞에 상당수 간판을 내걸었다.시민단체가 관청과 건설업자들의 유착고리를 감시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법대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더욱이 주민들의 태도가 더 문제다.“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공사는 해 먹어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는 주민들의 혈세다.그래서 시민단체와 주민이 함께 나서 공동전선을 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엄정한 잣대로 감시의 눈을 치켜떠야 한다.
김상찬 전남 장흥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2003-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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