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나선 김광림 재경부차관

재계의 ‘포화’에 정부가 공세적 방어에 나섰다.조흥은행 처리로 그 포화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재정경제부 김광림(金光琳)차관은 26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가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정부를 ‘싸잡아’ 비판하지 말고,구체적으로 ‘무원칙’ 사례를 적시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재계는 정부가 왜 개별사업장 노사협상에 끼어 드느냐고 비판했다.

-조흥은행은 정부 지분을 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경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앞으로도 정부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적극 중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면서도 경제부총리가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 자체가 원칙을 저버린 사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부총리도 언급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당사자를 협상테이블에 앉힐 수밖에 없다.그것이 현실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노동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재계는 불만을 토로하는데.

-권기홍 노동부장관이 ‘정치파업을 용인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공식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나치게 갈등해소에 맞춰져 있어 대화와 타협에 집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화와 타협은 최선의 해결책이다.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선행하는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어제(24일) 경제5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더라.기자가 질문을 그렇게 해 얼버무린 것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안미현기자 hyun@

■연일 공세 조남홍 경총부회장

재계가 노동계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정부의 노사분규 해결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있으며 파업이 계속되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강경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 고위책임자들의 정책혼선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6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총리가 담화문을통해 정치적 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는데 노동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은 지금까지 파업대상의 확대를 주장하는 등 정치파업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성없는 노동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대통령이 일일이 (노사문제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가급적 노동부장관이 얘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말하면 노사에 예민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기홍 노동부장관에 대해 “권 장관의 노동정책 철학은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갈등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라며 “갈등해소를 위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의 해외이전 가능성에 대해 조 부회장은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경영여건이 좋은 해외시장 진출을 여러가지로 모색하고 준비도 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1만개가 넘는 기업이 나가 있지만 (국내)여건이 좋다면 왜 나가겠느냐.”며 악화된 국내 경영환경을 꼬집었다.

그는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외국기업 10여개가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모색하다가 망설이거나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중에는 추가투자는 물론 동북아본부를 서울에 두려다 (파업 때문에) 피해간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