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체납車 공영주차장 이용 막기로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車 공영주차장 이용 막기로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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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다음 달부터 서울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내 23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월정기권 배정시 주차위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의 차량은 후순위 배정하고,앞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승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권 배정시에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배제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영등포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체납자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주지않는 제도를 시행해 성과를 보이자 전 자치구에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거나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 ‘과태료 부과 대상차’ 표지와 ‘과태료 자진납부서’를 동시에 부착,자진 납부하면 10∼20% 감액해주고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을 5∼7년마다 재등록 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과태료 미납차량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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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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