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조사 266개 전담반 가동’기사(대한매일 6월24일자 1면)를 읽고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중점관리할 조사전담반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문제는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세청이 오랫동안 고심해 왔던 과제다.탈세를 많이 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관리하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탈세방지는 전담반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국세청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이다.이 시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 전담반이 꼭 필요하면,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과거에 비해 이들 계층의 탈세액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전담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또 전체 세무행정개혁의 과정에서 이들 계층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이런 절차없이 갑자기 이들 계층을 왜 중점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소득 자영업자 계층도 우리나라 국민이고,일부는 사회 지도층이다.이들 중에도 성실한 납세자들이 얼마든지 있다.세무행정도 이제 과학적인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마녀사냥식 정책집행은 장기적인 세무행정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