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23일 생산기지 등의 해외이전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배수진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정부의 친노조 성향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특히 경제5단체의 회장·부회장단이 노사관계를 이슈로 긴급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까지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경영 못 해먹겠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파업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 기업은 국내든 국외든 경영하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경쟁의 원리”라고 밝혀 총파업이 기업경쟁력 상실과 국내 산업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대기업들도 이같은 목소리에 대부분 공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노사정책이 노조쪽으로 기울어 안타깝다.”면서 “노사 관계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려는 기업인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동시장의 질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노동력과 인건비 등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성도 노동시장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해외생산 비중을 70∼80%까지 늘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5단체의 주문은 노조에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과연 기업을 경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 손배소 대처

경제5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를 적극 활용할 뜻임을 내비쳤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조흥은행 협상 결과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처벌 대상자는 엄정히 다스려야 하며,이같은 관행을 뿌리뽑지 못할 경우 불법 파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사측도 노사합의라는 명분으로 이를 덮고 가서는 안된다.”며 “법과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기업이 가진 ‘무기’는손배소를 제기하고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환 주현진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