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거부 / 특검 “연장거부 유감”

특검연장 거부 / 특검 “연장거부 유감”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연장 거부를 공식 통보받고 수사 종료일인 25일까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북송금 관련자를 일괄 기소키로 했다.

특검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의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구속기소하고 관련 부분의 수사와 계좌추적을 중단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 검찰보다 정치적 독립과 직무가 보장되어야 할 특검 수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중단돼 유감스럽다.”면서 “비자금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외국에 체류 중인 만큼 사건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북송금 관련자 17명 중 앞서 기소된 5명을 제외한 일부 인사들은 불기소하는 등 사법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3-06-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