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권영세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자료를 인용,“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이 지난 2001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 검사장의 사전·후 승인 없이 통신사실확인(통화내역) 자료를 요청,제공받은 사례가 2002년 1279건,올들어 3월까지 687건 등 총 1966건에 이르러 불법 사생활 침해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2003-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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