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매매시장의 판도가 신차에서 점차 중고차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차판매량은 160여만대,중고자동차는 189여만대(10조원 규모)를 기록했다.최근 경기불황으로 자동차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지만 오히려 출고 1년도 안 된 신차들이 중고차시장으로 몰리는 기현상도 생겨나고 이다.전문가들은 올해안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량이 2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차판매는 1.3가구당 1대가 되는 300만대가 한계점이며 결국 시장흐름이 중고자동차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그러나 관련법규와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은 이같은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도봉구 미아4동에 사는 김모(45)씨는 지난 5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서울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을 찾았다.시장 입구에 서 있던 호객꾼 남자 3명이 김씨에게 다가와 “차를 사러 왔느냐.”면서 “저쪽 정식매장은 세금이 붙어서 비싸다.우리를 따라오면 품질도 좋고 가격이 싼 신형 자동차를 소개해주겠다.”고 유혹했다.솔깃한 김씨는 97년식 ‘쏘나타3’을 현금 650만원을 주고 인수했다.그러나 운행중 3일 만에 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레커차로 정비공장에 끌고 갔다.점검해보니 미션에 오일이 하나도 없는 데다 엔진결함으로 시동이 자주 꺼진다는 진단이 나왔다.수리비가 모두 95만원.김씨는 항의하기 위해 차를 샀던 곳으로 가보니 무허가 매매상인데다 주인마저 바뀐 사실을 알았다.고민하던 김씨는 최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이모(45)씨는 최근 중고차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카니발 99년식 디젤 오토를 구입했다.매매상사 직원은 “과거 경미한 접촉사고만 한번 있었을 뿐 엔진이나 차체가 완벽하다.”고 이씨를 유혹했다.이씨는 그말을 믿고 1500만원을 주고 차를 인수했다.그러나 한달도 안돼 시동이 자주 꺼지자 정비업소에 가서 엔진,미션,브란자 등 총 300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차량성능점검과 사고이력이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만 믿은 결과였다.

●피해사례 33%‘인수후 하자발생'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가 128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76건보다 6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2002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한 피해구제 400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차량 인수후 하자발생이 131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대금 환급지연이 77건(19.2%) ▲주행거리 조작 등이 52건(13%)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켜 판 경우가 41건(10.3%) 등이었다.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피해와 관련된 전화문의만 하루에 30통가량 걸려온다.”고 말했다.

●거래량 70%가 무등록업체 통해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유통규모는 지난 92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13% 증가했다.92년 60만대에서 96년 110만대,2000년 170만대,지난해에는 189만대로 늘었다.반면 신차증가율은 전년대비 1.5% 증가수준이다.IMF이후 신차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중고차거래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는추세다.

중고자동차 유통거래의 형태도 지난해의 경우 당사자 직거래가 78만대이고 매매업자거래가 111만대(58.6%)를 차지,중간 매매상을 통한 거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물량 가운데 70%정도가 무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5년 중고자동차매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당시 900여개업소에서 올 3월에는 4500여개로 늘어났다.서울의 경우 지난 79년에 개장한 장안평자동차매매시장조합(매장 1만평,64개업체)을 비롯,강서자동차매매시장조합(24개업체),서서울자동차매매시장조합(30개업체)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매장 주변에서 일일 1000여대의 중고자동차가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이 가운데 700여대는 무등록업체,즉 비제도권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안평매매상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무등록 업체의 난립으로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매매시 성능점검 조작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 장안평의 경우만 하더라도 무등록업체가 150개업체 정도 된다고 귀띔했다.

특히 최근들어 자동차배터리 가게나 일반 주차장 등에서 가짜 명함을 갖고 자동차성능점검표나 매매업자용 계약서도 없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떴다방’도 생겨나고 있다.서울 동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매장을 중심으로 호객행위가 늘어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보지만 치고 빠지는 떴다방 점조직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통구조 불투명… 인터넷 거래도 늘어

건교부는 2002년말 현재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5만여명에 달하며 90%정도가 임대나 월세 형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매매업소증가에 따른 지나친 경쟁으로 변칙과 불법적인 영업도 덩달아 늘고 있다.성능점검자인 매매조합 등에서 실질적인 점검없이 매매상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건교부 관계자는“불투명한 유통구조에다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사고차량 등을 잘 구분해내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최근들어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기자 km@

■중고차 제대로 사려면

중고차를 속지 않고 제대로 사려면 사고유무로 차의 진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품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적정 가격도 따질 수 있다.

창유리를 잘 살피자.사고가 나면 자동차 유리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차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제조시기와 창유리에 기재된 시기가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의 문과 유리창에 물이 새지 않도록 유리 가장자리에 고무로 방수처리하는 고무 실링이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사고로 문짝 등을 바꾼 차에는 고무실링 대신 철로 용접된 흔적만 있다.

또 보닛을 열어 실내 테두리에 실리콘이 없거나 보닛 안쪽에 차량제원표 또는 엔진관리요령 등의 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실리콘이없거나 제원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보닛이 교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행거리가 1년에 1만㎞도 안될 경우 미터기 조작을 의심해야 한다.일정 주행 거리마다 반드시 교체해야 할 부품의 교체시기를 놓칠 우려가 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침수차량인지도 살펴야 한다.침수차는 고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부식이 계속 발생한다.침수 차량은 실내에 곰팡이 냄새,녹냄새 등이 심하게 나고,시트와 시트 밑바닥,그리고 연료주입구 등 손이 잘 닿지 않는 실내 주요 틈새에 오물이 남아 있다.

중고차를 볼 때는 흐린 날은 피하고 실내 매장보다는 실외에서 차를 보는 게 좋다.차에서 약간 떨어져 전체적인 상태 및 차의 도색과 광택의 상태도 함께 살핀다.

주현진기자 jhj@

■개선대책 있나

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정비 등 여러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매장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검토중이다.도매시장(경매장) 육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량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도매가격 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시 거래가격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차량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해 허위점검시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품질보증제도’의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제조합설립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교위 관계자는 “차량성능 점검에 대한 전문인력,즉 진단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법안 개정 및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당국의 관계자도 “품질보증제가 도입되면 성능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한 자격증제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경우 대부분 경매장(도매기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또 소매상들은 경매에 참여,상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경매장 중심의 중고차 거래는 매도·매수·알선의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 세금계산서의 미발행이나 거래금액의 축소신고 등의 불법·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량성능과 관련,도매상의 경우 소매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경매장을 거치지 않은 중고차의 경우 소매상이 재단법인 사정사협회 소속의 사정사가 점검,작성한 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등 객관적인 성능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