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파업사태가 나흘만에 타결됐다.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며 이번 파업을 주도한 한국노총은 고용 완전보장과 대등합병원칙 등을 얻어내는 등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었다.한국노총은 조흥은행 파업 승리로 ‘제1노총’으로서의 위상을 굳힐 수 있게 됐다.

조흥은행 파업 타결은 공권력 투입 없이 노사정이 끈질기게 협상을 벌인 결과 ‘윈윈’의 협상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살얼음판 위를 걷듯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였던 노정관계도 협력관계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당장 24일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는 하투(夏鬪)도 수위가 조절될 수밖에 없게 됐다.한국노총의 경우 조흥은행 파업사태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정부와 원수지간이 되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한 바 있다.그러나 공권력 투입 없이 파업이 타결됐기 때문에 30일로 예정된 총파업의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공권력 투입 없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니 한국노총측에서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흥은행 파업은 그동안 온건노선을 걸었던 한국노총이 강경투쟁으로 돌아선 뒤 벌인 첫 대정부 투쟁이었다.또 참여정부의 노조관을 엿볼 수 있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노사 당사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계와 경영계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그러나 정부가 두산중공업 사태,철도노조 파업 철회,화물연대 사태 등에 이어 이번에도 ‘친노동자적 성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 노조의 목소리는 더 커질 우려가 높다.

한편 조흥은행 사태가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올 하투에서 불법파업 등 과격한 행동은 수그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정부측에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