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20일까지 각 부처와 청별로 조직개편안을 제출받았으나 대부분의 부처가 조직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골머리를 앓고 있다.각 부처가 자기혁신의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제몫 찾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부처들과의 직접 토론 등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너도 나도 조직 확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5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각 부처·청을 상대로 조직개편방향에 대한 1차설명회를 갖고 혁신안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부처와 청별로 버려야 할 기능과 강화·신설해야 할 기능을 가려내 조직 재정비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청이 조직을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방안만을 담은 내용을 제출해 위원회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연금보험국을 분리하고 보건정책과 건강보험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1급) 신설 등을 보고했다는 것이다.통계청도 숙원사업인 차관청 승격은 물론 지방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함께 사무소·출장소의 격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지난 12일 43개 부처·청 업무혁신팀장 회의에서 “부처·청마다 전부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가져오겠다는 얘기만 해서 실망스럽다.”면서 “부처·청별로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기존에 짜놓은 개편안만을 제출하는 등 털어버리는 것은 없고 늘려만 달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직개편 9월이면 윤곽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각 부처·청이 제출한 기능조정안을 토대로 다음달 업무설명회를 통해 기능 재조정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위원회가 부처나 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능조정안을 승인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부처·청의 경우에는 행자부와 합동으로 정밀진단을 나설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정부조직개편의 윤곽은 9월쯤 드러날 전망이다.그러나 큰 틀의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이번 개편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현안들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부처·청별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