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0일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국회는 올 정기국회 이전에 예산정책처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예산 70억원을 이미 확보해놓았다.이에 따라 행정부의 예·결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운용 철저 통제”

예산정책처는 행정부처의 예·결산 및 기금에 대한 연구·분석,예산 또는 기금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소요비용 추계,국가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 분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또 국회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며,이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재정분야 전문가인 석·박사 50여명으로 구성된다.

●“독립·전문성 확보가 관건”

국회는 당초 민간연구원 형태의 ‘한국의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검토했다.그러나 수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민간연구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해 예·결산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예·결산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기관인 예산정책처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운영위원들이 “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전제조건들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기존 국회사무처를 늘리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함으로써 논란이 된 일부 규정을 고쳐 법사위에 회부키로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