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의 초점이 150억원의 행방에 맞춰지고 있다.엊그제 구속된 박지원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2000년 4월초 이익치 전 현대증권회장에게서 받았다는 그 돈이다.그해 4월13일은 16대 총선 투·개표일이었고,그로부터 두 달 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특검은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정상회담 준비비용 명목으로 현대측에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러 차례 ‘세탁’ 과정을 거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박씨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현재로선 영장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옳겠지만 그렇다고 박씨의 결백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형국이다.
결국 특검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는 가려질 수밖에 없다.15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통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꼬리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충격을 감안해 가능하면 빨리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대북송금 특검수사는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특검이 송금에 얽힌 국민적인 의혹을 풀되 가급적이면 남북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단지 자금 내역을 시시콜콜 파헤치기 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150억원 의혹은 대북송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리 성격이 짙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150억원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대북송금에 부정과 비리가 없다고 했지만 150억원 건으로 상황은 달라졌다.오는 25일로 만료되는 특검시한 연장 문제도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150억원 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구속 영장에 따르면 150억원의 명목은 남북정상회담 준비비용이었다.
결국 특검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는 가려질 수밖에 없다.150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통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꼬리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충격을 감안해 가능하면 빨리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대북송금 특검수사는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특검이 송금에 얽힌 국민적인 의혹을 풀되 가급적이면 남북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단지 자금 내역을 시시콜콜 파헤치기 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150억원 의혹은 대북송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리 성격이 짙기 때문에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150억원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대북송금에 부정과 비리가 없다고 했지만 150억원 건으로 상황은 달라졌다.오는 25일로 만료되는 특검시한 연장 문제도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150억원 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구속 영장에 따르면 150억원의 명목은 남북정상회담 준비비용이었다.
2003-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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