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비브리오 패혈증,담뱃값 인상 등….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해양수산부 등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현안들이다.복지부는 이들 부처의 입장이나 요구사항과는 정반대여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이들 부처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란 점도 복지부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과 관련해 국민들의 항의섞인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복지부 직원들은 다른 부처와의 신경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직원들 사이에서는 “만만한 게 왜 우리 부냐.”는 한숨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vs 교육부

최근 한 시간강사의 자살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이 문제다.6만명에 달하는 시간강사에게 국민연금과 직장건강보험 혜택을달라는 게 교육부의 요구다.

교육부는 월 80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시간강사들도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및 직장건보 가입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다.시간강사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36시간에 불과해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간강사를 건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시간강사에게만 특혜를 줄 수는 없고,이미 관련법안이 입법예고까지 끝난 사항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더구나 시간강사가 직장보험에 가입하면 소속 대학이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부담주체들의 모임인 한국대학법인연합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엽합회 등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별도의 법개정절차를 거치면 몰라도 이번에는 어렵다는 데는 법제처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vs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사람끼리 전염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생선회 소비가 줄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지난 10일에는 복지부와 국립보건원에 이런 요구를 담은 공문도 보냈다.해양부는 한발 더나아가 복지부가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비난마저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2000년 비브리오패혈증이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것은 의원입법에 따른 것이었고,치사율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국민건강 관리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건원 권준욱 방역과장은 “어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치사율이 워낙 높은 위험한 질병이라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수 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