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을 통합하고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근거하여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일단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본격 착수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지난 5일 한·미 양국은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2차 회의에서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에 공식 합의하고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통합을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되 1단계에서는 경기 북부에 산재한 미2사단 관련 기지를 동두천과 의정부 등 2곳으로 통폐합하고,이어 2단계에서는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평택·오산권,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같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대북 억지력의 상당부분을 한국군이 맡을 수밖에 없게 됐다.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한국의 자주국방력 강화와 직결된다.그리고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적절한 국방예산 확보이다.

이제 우리도 국력에 걸맞게 국방재원을 투자해 자위적 방위역량을 확보할 때가 되었다.물론 적정 국방비의 규모는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주한미군의 대체전력 확보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개선,그리고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현존전력의 교체 소요를 감안하면 향후 10∼15년 동안 GDP 대비 적어도 3.5∼4.0%의 재원이 필요하다.이 정도의 액수는 현재의 국방예산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예산임이 분명하다.그러나 이것도 군의 슬림화를 전제로 판단한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을 제외하면 우리 군이 전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1989년 이후 GDP와 연동된 국방비 편성개념을 폐지함에 따라 80년대 중반까지 5∼6%를 유지하던 국방비는 계속 줄다가,IMF를 맞아 대폭 삭감돼 GDP 대비 2.7%까지 떨어졌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보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국방비 수준은 세계 평균인 3.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결과,최근 5년 동안 추진해온 국방부의 방위력 개선사업을 보면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차세대 무기도입 사업 중 상당부분이 순연되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일선 부대도 전투장비와 물자,전시 탄약,훈련 탄약과 유류 등이 부족하거나 개선되지 않아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능력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현대전쟁의 파괴적 성격을 감안할 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와 생화학무기들이 일시에 사용될 경우 우리측도 막대한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다음에 승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며,아예 북한이 남침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의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 확실한 자주국방의 길이다.

우리가 진정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원하고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자위적방위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10∼15년 동안 적정 규모의 국방비를 확보해 주고,‘제대로 된 군대,작지만 강한 군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이것이 안보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아닐까.

이 상 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