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인 공동전선이 구축돼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WMD의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지지한다는 강경한 내용의 ‘WMD전략’을 발표했다.WMD 확산이 국제 안보의 최대 위협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EU 차원의 공동정책을 마련했다.이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앞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과 EU정상들은 오는 25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예산 증액을 통한 핵사찰 강화,WMD 불법수출 저지와 다각적인 핵검증체제 강화 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져 핵확산 저지를 위한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EU,대량살상무기 개발국에 무력 사용

15개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16일 성명에서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를 소유하려는 국가나 조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고 “정치적대화나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유엔헌장 제7장과 국제법에 의거해 경제 제재,선박 저지,무력사용 등 강제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정치·외교적 해결책이 실패할 경우에만 동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 애썼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16일 EU가 WMD정책과 관련,강경으로 급선회한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첫째,이라크 공격을 놓고 유럽이 분열됐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고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EU 차원의 WMD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둘째,EU의 확대로 우크라이나등 옛 소련과 국경을 접하면서 핵무기 관련 물질의 불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이 시급했고,마지막으로 WMD위협의 심각성을 직시하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IAEA 예산증액 통해 북한·이란 핵감시 강화

미국은 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추진하는 동시에 IAEA의 예산증액을 통해 북한과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일본 등 11개국은 지난 12일 마드리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마약 교역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과 호주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이 16일 의회에서 밝혔다.이는 북한 뿐 아니라 WMD 제조물질의 불법 교역에 관련된 모든 나라를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IAEA의 연간 예산을 3000만달러 증액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엔과 다른 유엔기구에 내는 분담금 집행을 꺼려온 것과 달리 미국이 IAEA 분담금을 더 낼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은 이란과 북한 등의 핵개발 계획을 저지하고 테러 척결을 최우선시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한다.

IAEA의 1년 예산은 2억 5000만달러이며,사찰단원은 약 200명이다.예산과 인원은 1990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

모하마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사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80개 회원국들에 연간 예산을 2000만달러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예산증액 요청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반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은 분담금 증액에 난색을 표했고,독일과 일본 역시 ‘위험 국가’들에 대한 선별적인 사찰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IAEA·EU,이란 핵사찰 확대 추진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16일 빈에서 개막된 정기이사회에서 이란이 NPT의 부속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IAEA가 신고 시설 외에 모든 의심 시설들을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란 원자력기구(IAEO)의 칼릴 무사비 대변인은 엘바라데이 총장의 요구 하루만인 17일 서방언론과의 회견에서 “IAEA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태도 변화를 시사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