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사진) 국회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수사 부당성 언급과 관련,“특검수사대상으로 지목된 분이 어떻게 특검수사가 온당치 못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특검법을 결의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의장은 이어 “특검은 남북정상회담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비밀송금의 진실을 밝혀 내자는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에서 어떻게 위증했나.”라고 되물었다.이어 “특검은 국회가 결의한 법 정신을 살려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그것이 법이라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특검활동에 대해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특히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의 특검에 대한 언급과 관련,“국회와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또다른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삼는 것은 군사정권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박 의장은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박 의장은 이어 “특검은 남북정상회담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비밀송금의 진실을 밝혀 내자는 것”이라며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에서 어떻게 위증했나.”라고 되물었다.이어 “특검은 국회가 결의한 법 정신을 살려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그것이 법이라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특검활동에 대해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특히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의 특검에 대한 언급과 관련,“국회와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또다른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박 의장은 이어 “국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문제삼는 것은 군사정권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박 의장은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3-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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