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전국 경찰 지휘관 280여명을 상대로 특강을 한다.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정부 부처내 개혁주체 구축’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한나라당이 어제도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붓자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은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진의가 뭐냐.”는 공직사회의 반응에 그제 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선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재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청와대와 총리 등이 발언의 함의를 설명하며 뒷감당에 급급해 하는 양상이다.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은 나아가 “각 부처에 구성된 업무혁신팀과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개혁의지를 지닌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명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한 공식 개혁주체세력이 업무혁신팀이라면,자발적인 연구모임은 비공식 주체세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마디로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할 따름이다.개혁주체 세력은 무엇이고 업무혁신은 무엇인지,들을수록 아리송하다.게다가 대통령은 ‘개혁주체’와 함께 ‘(나와)정신적 가치를 함께하는 조직’이란 표현을 썼는데,대통령이 말하는 개혁과 정신적 가치의 실체가 모호하다.이는 기존에 즐겨 써온 ‘코드’와도 유사한데 이 역시 실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개조’가 성공하려면 개혁의 가치와 목표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공무원들에게 개혁과 업무혁신을 촉구하는 것은 좋으나 그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